202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조, 일본과 한국 비교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과 일본은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구조 변화가 실질적인 사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봅니다.

2025년, 한국과 일본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

일본은 2006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 가구 비율도 15% 이상입니다.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한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르며, 불과 20년 사이에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출생률 비교: 한국은 OECD 최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일본은 1.20명으로, 두 나라 모두 인구 감소국가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 인프라에 지속 투자해왔습니다.

고령화가 두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장기침체를 겪었고, 한국도 202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수요 급증

두 나라 모두 80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비와 요양시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시스템(지역포괄케어)을 운영 중이며, 한국은 2024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 악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연금 수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연금 개혁을 조기에 시행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 보육 인프라 확충과 ‘일·가정 양립’ 중심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양육기 일시 정지 제도(育休)’, 보육원 확충, 맞벌이 가정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법적·문화적 시도도 지속 중입니다.

한국: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탈피 중

한국은 출산 장려금, 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2024년부터 돌봄 공공성 강화와 주거 지원 확대 등 구조적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다만 정책 실행력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양육비 부담: 일본은 국가, 한국은 개인 중심

일본은 보육 시설 이용료를 소득에 따라 감면하고, 무상교육 확대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육아·교육 비용의 개인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두 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에게 배울 점: 장기적 시야와 제도화

일본은 20년 이상 인구 문제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 지역 공동체 중심 복지, 고령 친화 주거 등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강점: 디지털 전환과 정책 속도

한국은 디지털 행정,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강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고령화 정책과 효율적 복지 전달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

2025년의 현실은 인구 위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걷고 있지만, 협력과 교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