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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주려 국방예산을 깎았다고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주장: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주려고 국방비 905억 깎았다"

🗣 정치권 주장 요약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를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예산 삭감이 있었는지, 삭감 이유가 소비쿠폰 때문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2. 사실: 국방예산은 삭감됐지만, 이유는 달랐다

✔ 삭감된 건 사실

2025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총 905억 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삭감 항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첫째, 비화폰(안보폰) 예산

이 예산은 계엄 대비용 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보안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둘째, 헬기 및 장비 구매 예산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사업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재검토되던 사업입니다. 무인기와 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 방향에 따라 사업이 보류됐고, 그에 따라 올해 예산도 삭감된 것입니다.

"아파치 헬기 36대 추가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계속 검토 중입니다." — 2024년 11월 11일 국회 회의록 중, 국방부 장관 답변

3. 소비쿠폰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도

📉 소비쿠폰 지급과 직접 연관 없음

삭감된 국방예산은 사업 지연, 입찰 실패, 장비 도입 연기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감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소비쿠폰을 위해 국방비를 깎는다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즉, 소비쿠폰 지급은 전체 추경의 일부분이고, 해당 삭감 예산은 타당성이나 집행률 문제로 삭제된 항목입니다. '희생양'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과장으로 해석됩니다.

4. 민생예산도 깎였나? 이건 또 다른 주장

👶 취약계층 아동 예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추경안 제출 시점에 자체적으로 감액해 낸 것이며, 국회에서 변경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 자살예방 예산

이 사업 역시 정부 자체 평가에서 집행률이 낮다고 판단된 사업으로, 국회 심의에서 21억이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125억 원 수준으로 삭감됐지만, 이는 성과 대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항목입니다.

5. 결론: 국방예산 삭감은 사실이나 소비쿠폰 때문은 아니다

정리하면, 국방 예산 905억 원 삭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소비쿠폰 예산 확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부족이나 집행 불가 사유 때문입니다.

정책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은 정책 불신을 키우고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킵니다. 객관적 자료와 회의록을 바탕으로, 정책의 배경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