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 불법주차 차량, 왜 소방차가 못 치우는 걸까?

1.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물건은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피한 경우 파손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불법주차된 차량은 파손돼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합법 주차된 경우엔 손실보상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2018년에는 손실보상 제도가 보완되었고, 강제처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당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지연돼 29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안 되나?

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 4건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제처분 시 민원 및 소송 부담
• 📋 소방관의 신분상 불이익 우려
• 🔄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휘 체계

실제로 국립소방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2020)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9명이 강제처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현장 적용은 어렵다(74.5%)고 답했습니다.

3. 골든타임은 5분… 결과는 생명과 직결

화재에서 첫 5분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5분 안에 도착한 경우보다 그 이후 도착한 경우 사망자는 2배, 재산 피해는 3배 이상 증가합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도 20여 대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10분 이상 지연됐고, 결국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습니다.

4.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파손 또는 이동 가능한 '화재와 구조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 독일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며, 소방관의 직무 중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자는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소방서에서 불법주차 돌파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거의 없습니다.

5. 제도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 공무원 책임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 공제 포함 확대
• 🛡️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제한 제도 도입
• 📘 현장 매뉴얼 단순화 및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

이런 보완이 이뤄져야만, 현장 소방관들이 소송 걱정 없이 시민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